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하한선(찬성 9표)을 넘겼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져 채택이 무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모두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 직후 “오늘은 이사회에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오늘의 무모한 결과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 더욱 위험하게 증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제재가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