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 가장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육비도 80.7%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응한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였다. 한부모가족의 81.6%가 이혼 후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67.4%였다.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45.3만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 비율은 58.8 수준이었다.
이들은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장에서 재직했다. 한부모의 77.7%는 취업 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비율이 33.7%에 달하고 재직 중인 사업장이 1~4인 35.2%, 5~9인 22.5%였다.
취업한 한부모의 27.9%가 일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44.4% 수준이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별로 양육이 어려운 이유는 달랐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72.1%는 양육비·교육비용부담을 느꼈다. 그 뒤로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이 65.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이 64.1%였다. 초등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또한 양육비·교육비용의 부담을 71.9%,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을 58.1%, 자녀의 학업성적을 59.2%로 걱정했다. 중학생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교육비용의 부담을 77.7%의 비율로 꼽았다. 이후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을 67.0%, 자녀의 학업성적을 59.2%로 응답했다.
돌봄 공백도 있었다.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보육 이용률이 84.0%로 매우 높았다. 직접 돌봄(9.0%)을 하거나 조부모의 도움(5.5%)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괄르바탕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양육 분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돌봄과 관련된 정부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비양육부모 양육이행 책임 강화를 위해선 지난해 도입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 조치 광화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