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쳐내기 부당”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위원 대거 사퇴
“서지현 쳐내기 부당”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위원 대거 사퇴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2.05.18 19:05
  • 수정 2022-05-18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작스러운 법무부 원청 복귀 명령에
서지현 팀장 “모욕적 복귀 통보” 사직서 제출
TF 위원들도 “회의 느껴...부당한 쳐내기”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이 2021년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이 2021년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문·자문위원 17명이 사퇴했다. TF 팀장인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원청 복귀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TF 전문·자문위원 22명 중 17명은 18일 성명을 내고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위원회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지원한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도 강하게 느낀다”며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남은 활동 기한인 오는 8월 11일까지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 검사를 중심으로 추가 안건을 논의해 국회·타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 홍보 등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서 검사가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정기인사 시점도,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도 아닌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서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는 ‘쳐내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서 검사에게 나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안을 기초로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선방안들을 추가 발굴하고 실천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전날인 지난 16일 서 검사 등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청으로 복귀하라고 조치했다. 법무부는 ‘파견 업무 유지 필요성, 대상자 파견 기간, 일선 업무 부담 경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서 검사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표를 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