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부적절” 지적도
‘고 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부적절” 지적도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5.16 15:42
  • 수정 2022-05-17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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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후보로 안미영·이인람 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중 이인람(66)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안미영(56)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2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청와대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청와대

이 변호사는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2021년 4월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캡처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캡처

안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변호사 개업 후 주로 여성 범죄 사건을 맡았는데 가해자 측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성명을 내고 “안 변호사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온 터라, (이예람 중사 사건과 결부된) 부실수사와 전관예우 문제를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 변호사가 이 중사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고 이예람 중사는 공군 내 성추행 피해와 2차가해, 사건은폐 협박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사망했다. 사망 이후 수사가 진행됐지만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고 유족은 지난해 9월부터 특검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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