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 수용자에 채식 제공해야” 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채식주의 수용자에 채식 제공해야” 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5.10 15:03
  • 수정 2022-05-1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교정 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게 채식 식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완전 채식주의자’인 수용자 A씨는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도 거부한 구치소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 별도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 채식주의자인 수용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다만 수용자의 현미 자비 구매 요청의 경우, 형집행법 시행 규칙에 의해 현미가 자비 구매 물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해 특별한 처우를 제공했으며, 관련된 규정이 미비함에도 수용자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해당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기본 식생활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 미국 등의 교정시설에서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