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문 정부 젠더갈등‧권력형 성범죄 대응 미흡“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9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실현 계획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며, 윤 당선자는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요구하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한 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이 아쉬웠다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한 여가부 대응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사건 초기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하는 등 보호 주무부처로서 조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여권의 ‘피해호소인’ 표현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당연히 2차 가해”라고 말했다.
폐지가 확정된 부처 장관의 역할을 묻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만큼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