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다.
지난 4월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청원 마감일 하루 남겨둔 5월 7일 오후 국회 소관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하는 제도다.
자신을 “저는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 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김모씨는 피해자 보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약자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는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기에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경찰에 신변보호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가해를 겪었다”면서 “해바라기센터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이 여가부의 업무를 이관 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 그리고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할 뿐"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폐지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여가부 폐지의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놔야한다"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에서 여가부를 삭제하고, 청소년·가족 등 여가부의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빠진 것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권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을 볼모로 표 장사에 나서는 전무후무한 저급한 혐오정치를 당장 멈추고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도, 비전도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인구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건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 갈라치기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