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상공인‧소기업 손실 보상안 발표 중 발언
보상금 '차등 지급'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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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여유 있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 먹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수위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손실 보상안을 비판하면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시고, 형편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소상공인 주제에 소고기 절대 안 먹겠습니다’, ‘소고기를 사 먹은 죄’ 등 안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소고기를 사 먹는 행위를 사치처럼 표현했다고 읽힐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소상공인 주제에 소고기 절대 안 먹겠습니다’, ‘소고기를 사 먹은 죄’ 등 안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소상공인들이 ‘차등 지급’이라는 인수위 안에 분노하며 더욱 논란이 커졌다. 인수위가 발표한 보상안은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에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는 당초 1곳당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기존 공약과 다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날 논평을 내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 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당선자 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장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으로 발표돼, 구체성마저 떨어진 안”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인수위는 해명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29일 “(손실보상 지원을) 축소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라며 “어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도와드릴지를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것이다. 거기서 (손실보상 지원액을)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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