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박성희 기자
  • 승인 2022.04.27 15:25
  • 수정 2022-04-2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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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110개. 실천과제 520개 선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됐다.

최종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국정비전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을 나타낸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를 수립해 왔으며, 비전과 표현을 토론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국정의 지향점에 대해 국민께 많은 약속을 드렸다"면서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과학기술강국, 글로벌 중추국가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 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 위원은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최 위원은 "국민은 윤석열정부에게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면서 "그러한 요구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담았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최 위원은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때 공직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국정운영원칙이라고 명명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 윤석열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국정과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라며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정부 탄생의 이유이기도 한 원칙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라며 "이념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최 위원은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원칙을 지키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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