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1년 지났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장애인 교육권 보장 위한 양대 법안, 4월 임시국회 내 제·개정 필요"
"대한민국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통과돼 장애인이 자기 삶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기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 당사자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도 참석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규정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황 등이다. 지난해 4월 20일 유기홍 의원 등 48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장애인은 이동하고 공부해서 노동해야 살아남는다. 장애인의 생존권 투쟁을 비아냥거리지 말고 갈라치기하는 것을 멈춰라. 그럴 시간에 법안소위를 열라"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학력과 교육의 격차는 평생의 격차가 된다. 비장애인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43.4%이지만 장애인은 많이 잡아야 1.6%다. 대한민국 교육 수준의 단적인 예다. 긴 코로나19로 교육 격차는 더 심해졌다. 국회가 장애인을 방치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각성이 필요하다. 교육위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소위를 열어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다음 주면 돌이 되는 아들이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학습격차를 많이 걱정한다. 우리 사회에 교육 격차 어느 문제보다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문제야 말로 의지의 문제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기자회견 참여 의원 중)유일하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4개월째 상임위 개최에 협조를 안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라 상임위를 회피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힘은 청문회 관련 교육 내용 외에는 논의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당차원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심의되고 의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겸 전장연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장애인은 천민이 아니고 비장애인은 양반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시각장애인 청년 정승원이다. 장애인특수교육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다.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장애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장애인특수교육법 제정이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