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경찰청장, 25일 기자간담회서
“전장연, 시민 출근 방해...심하면 사법처리 불가피”
박 대표 “시민권 보장 못한 정치권 사법대응 먼저”
서울경찰청장이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가 시민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법 처리도 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시민들의 출근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은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여성신문에 “최 청장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최소한의 시민권조차도 보장을 못 하는 지금의 정치권에 대한 사법대응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인권 전문가들 역시 “전장연의 시위를 시민과 비장애인의 갈등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편적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물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장연의 시위를) 적절하다 혹은 부적절하다고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 제기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 사회는 자동차 등과 같은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전장연의 시위는 이런 한국 사회의 이동 환경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와 기차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2월 10일 4호선 당고개역~서울역 구간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불법 집회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경찰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서 비롯돼 작년 시위까지 모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