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검수완박’ 박 의장 중재안 수용... “다음주 본회의 처리”
민주당-국민의힘, ‘검수완박’ 박 의장 중재안 수용... “다음주 본회의 처리”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4.22 14:51
  • 수정 2022-04-2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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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근 원내대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
권성동 원내대표 “협상은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 못해”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개 분야 중 4개 분야(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는 법안 공포 후 4개월 이내 폐지하고, 나머지 2개 분야(부패범죄, 경제범죄)는 검찰 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제고되는 대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을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해나가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합의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해 향후 법사위에서 심의 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건조정위를 철회하고,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권이 4개월 뒤에 모두 다 폐지되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모두 '바로 하기는 어렵다.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했다"며 "향후 출범하면 2대 중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을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며 "양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했다. 협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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