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 나오면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정상 등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크게 줄었고 정상 등교하는 학생비율이 93.4%로 늘어 학교 일상회복이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모든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달 말까지를 ‘준비단계’, 다음 달 1~22일을 ‘이행단계’, 다음 달 23일부터를 ‘안착단계’로 구분해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시작하고, 모든 교육활동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한다. 교과·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다음 달 23일 이후 방역 당국이 확진자 의무 격리를 ‘권고’로 바꾸면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를 볼 수 있다.
대학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모두 전환한다. 다만 학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나 원거리 통학과 학생의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학 학생회와 동아리활동은 학생 자율로 모임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달부터 기존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통한 선제검사를 더는 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학생은 기존처럼 일주일간 격리를 적용하되, 같은 반 내 확진자가 나오면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한해 신속항원검사를 24시간 이내 1회 실시한다.
하루 2번의 발열검사,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급식실 칸막이 운영이나 방역인력 운영,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은 이번 학기까지 유지한다. 교내에서 마스크도 그대로 써야 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접촉학생 관리방안과 자가진단앱 서비스 운영방안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은 5월 초부터의 이행단계에서는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을 대학별로 자체 설정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숙박형 행사 진행 요건을 승인에서 신고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