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입법은 맹렬, 차별금지법 제정은 언제?"
"민주당 ‘검찰개혁’ 입법은 맹렬, 차별금지법 제정은 언제?"
  • 홍수형 기자
  • 승인 2022.04.18 19:15
  • 수정 2022-04-18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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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4월 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일부터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일부터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이종걸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이 11일부터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차제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평등법이 걸어온 15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한다" 며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보자는 법을 만들기 위해 곡기를 끊는 이가 있다는 것도 개탄스러운데 지난 일주일 국회 안에서 논의된 일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차제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 박광온·박홍근 의원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째 발의와 폐기만 반복해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제도를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기도 했다. 법사위는 청원이 회부되고 90일 이내인 2021년 9월 11일까지 차별금지법을 심사해야 했으나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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