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부산성폭력상담소
부적격 후보자 공천 배제 및 대책 마련 촉구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산성폭력상담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와 관련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산성폭력상담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와 관련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산성폭력상담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와 관련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날 민주당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적격 후보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직책 배제를 비롯해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체는 △민주당 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부적격 후보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할 것 △성폭력 가해자 비호, 범죄사실 왜곡, 피해자 공격에 나섰던 정치인 및 청와대, 자치단체, 공공 산하기관 등에 속한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공식조치 및 6.1 지방선거 직책 배제 △성폭력 2차 가해자를 영전시키고 감싸는 의원실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즉각 시정과 재발방지 △피해자를 조력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조력자들의 명예로운 복귀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부적격 후보로 남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민희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양승조 충남지사를 꼽았다.

성폭력상담소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중 가해자 측이 올린 2차 가해성 글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귀 기울여 달라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며 “2020년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하했고, 2022년 김건희 녹취록 사건 이후 언론에서 ‘일부는 불륜이라고 하지만 불륜은 잘못 아닙니까’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며 ‘불륜’이라는 주장을 재차 어필했다”고 지적했다.

변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오거돈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부산시 권한대행자로서 사건 이후 피해자 직접 면담 및 공대위 면담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조치하지 않았다”며 “2021년 시장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민주당이 당헌·당규까지 급하게 변경해 강행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했고, 출마 선언 이후 인터뷰에서 오거돈 사건에 대해 ‘개인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했다.

양 지사에 대해서는 “안희정 사건은 개인의 일탈, 개인의 일이라고 수차례 말했으며, 대선 출마를 앞두고 가해자 면회를 가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개인 일탈 사건과 도정을 연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발언했고, 도청 취임 이후에도 사과는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은 TV토론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에도 피해호소인이란 말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도 않고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상처입고 그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3월 25일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잘못된 용어 선택”이었다고 인정하며 “해당 용어가 적절치 않았다는 인식이 (현재는)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3월 29일 민주당 전국지방선거기획단과 3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보다 강화된 공천심사 잣대를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공천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지난 수년간 피해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성폭력 2차 피해 속에 일상을 매몰되어 왔다”며 “민주당의 조직적인 조처를 계기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수년간 이 과정을 지켜봐 온 시민들에게도 변화가 체감되기를 바라며 민주당의 회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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