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이전 우리 사회 스토킹에 관대해
법 시행 이후 과거 스토킹까지 처벌하는 경향도
진 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에 관해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며 “그동안 스토킹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이 법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안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예로 들며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전 우리 사회가 스토킹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97년부터 2020년까지 24년간 스토킹에 시달린 피해자의 사례 및 3년여 동안 1000번이 넘는 연락에 시달린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스토킹에 관대해선 안된다고 얘기했다.
진 변호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판결 경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스토킹의 경우,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반복’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이 안 된 스토킹처벌법이 과거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진 변호사는 “다행히 최근 판례를 보면 법 시행 전의 행위도 범죄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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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묘정 기자
aywjd12@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