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활동가 등 100여 명
10일 종로 일대서 집회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메워야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대책 시급”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서울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서울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1년. 그러나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보건의료체계 준비는 느리기만 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도 더디다.

답답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임신중지 당사자, 인권활동가, 연구자 등 100여 명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5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의 연대체인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주최했다.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서울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서울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서울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서울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 낙태죄가 폐지된 지 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여성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성토했다. 헌재 결정 전후 한 번씩 두 차례 임신중지를 했다는 ‘졔졔’는 병원에서조차도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며 “두 차례 모두 법과 사회가 재생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전히 임신중지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관련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국내 허가 문턱을 여태 못 넘었다. 많은 여성이 제대로 된 상담이나 지원도 못 받고 암시장에서 파는 정체 모를 약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정부도, 국회도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각자 할 일 좀 합시다!”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의 외침에 참가자들은 “할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 뱃지를 반납하라!” “대체입법, 지금 당장 입법하라!”는 외침으로 화답했다.

집회를 주최한 여성·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 건강보험 보장,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 방치된 의료 체계 속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높은 임신중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임신중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안전하고 비교적 저렴한 유산유도제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에서 ‘낙태죄’ 폐지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여론화나 구체적인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서 역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며 “모두에게 안전한 보편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막아서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재생산권도 논의해야

‘낙태죄 폐지’가 촉발한 자기결정권·재생산권 논의는 성소수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려면 생식능력이 없고 물리적인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2021년 10월, 자궁적출술 등 ‘비가역적 생식능력 제거’를 하지 않아도 법적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 나왔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논의와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리나’는 집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여성의 권리를 논의하는 데 논점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서울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10일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서울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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