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일 뿐 아니라 현재의 주인이다.”
청소년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면 환한 미소로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보면 왜 그가 청소년보호위원회 새 위원장에 적격인지 이해가 갔다. 지난 7일 정부종합청사 3층 청보위 위원장실에서 지난해 업무 보고와 2004년 업무계획 서류 뭉치를 잔뜩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중인 임선희 위원장을 만났다.
임 위원장은 교육사회학자로 20년간 대학에 재직했으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한국교육사회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교육학자이지만 “(교육) 밖에 있는 아이들에 관심이 많다”는 임 위원장은 소외된 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제언에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 방향에 대해 임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관련 부처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보호위원회 최우선 정책 과제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자율적인 인격체'로 보는 인식 전환을 꾀하면서 범국민적 청소년보호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보호 분야이자 중요한 분야인 사이버 유해환경에 대해 관련 법·제도를 만들어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연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계가 쉽지 않습니다. 청보위가 분산된 청소년정책을 통일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정립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인식과 공감대를 갖는 기존 시민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그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도 나서서 뛸 것입니다.”
6개 도시에 청소년보호센터
- 지방청소년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추진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청소년보호업무의 지방화는 절실한 부분이지만 연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그 동안 정책의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벌금 징수 등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전국 6개 도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범죄자 얼굴 공개 검토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말씀해 주세요.
“합번 판결을 받았지만 인권침해 논란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신상공개를 강화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는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중이며 곧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성매매 알선자와 중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진공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진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빠르면 7월 6차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선희 기자sona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