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정치 넘어 여성연대로 여성공천 확대 요구하자”
“생존정치 넘어 여성연대로 여성공천 확대 요구하자”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4.07 20:24
  • 수정 2022-04-1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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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 주최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정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여성공천 방안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성계·학계·정계 인사들은 “여성 공천 확대는 제도 개혁이 핵심”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 한국여성의정 후원으로 열린 이날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 공천 확대 방안’ 토론회는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는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명선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가 7일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권수현 대표 “당내 여성이 요구하지 않으면 여성공천 확대 어렵다”

발제에 나선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지방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최소한 선거 1년 전부터 조직·전략적 계획과 활동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여성공천 확대 방안은 이미 제안돼 있다. 법제화할 실질적 압력 활동이 필요하다. 당내 여성이 요구하지 않으면 여성 공천 확대가 어렵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반페미니즘에 반대·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당내 여성의 몫과 지위는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여성국 폐지로 피해를 입은 것은 결국 여성 의원과 여성 당원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을 뛰어 넘는 여성 정치인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남성이 허락한 정치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생존 정치에서 벗어나 여성연대, 성평등 연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관료-정치인-시민단체 간 삼각연대의 복원과 개혁도 필요하다”며 “각 정당 내 여성의원 또는 여성위원회가 여성단체 간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이 7일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김은경 위원장 “할당제를 시작으로 남녀 동등한 정치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은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단기적인 전략으로도 여성 참여의 획기적인 증가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북경행동강령이 요구한 30% 여성할당제는 많은 나라에서 추진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과 남성의 참여는 모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치에서의 평등은 의회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며 “여성은 남성과 더불어 인구의 절반과 주권을 가진 시민의 절반을 구성하기에 대표하는 자의 절반도 여성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제를 시작으로 남녀 동등한 정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고 덧붙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의교학과 교수가 발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7일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김형준 교수 “여성공천 확대 방안, ‘스웨덴식 선거 제도’ 도입해야”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라며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해 ‘스웨덴식 선거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6·1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윤곽이 잡힌다. 대선 연장전과 같은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결국 젠더 갈라치기가 크게 효과를 보지 않을 것 같다. 정치법 개정 촉구를 외치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제는 여성단체들이 다시 모여서 전략적 대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스웨덴식 선거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스웨덴은 의회와 21개 주의회, 290개 기초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의원을 4년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349명 선출하고 있다”며 “31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39명은 정당득표율 비례성 강화를 위한 보정의석으로 배정한다. 의석은 전국적으로 4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12 %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지역구별 의석을 지역구 정당득표를 수정 상트라귀방식으로 배정한다”며 “스웨덴 전체 정당 간 의석 배정했을 때 정당별 의석수와 지역구 당선자의 수의 차이 만큼 39개의 보정의석을 추가 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도 선거제도를 개혁해 스웨덴처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정당 명부에 50%를 여성으로 할당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녀 동수가 선발되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말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발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이명선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7일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이명선 전 원장 “여성공천할당제·전략공천 확대 등 제도적 조치 뒷받침돼야”

이명선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여성공천할당제, 전략공천 확대 그리고 선거구제도의 전환 등 제도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여성 공천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는 △선거 제도의 문제 △정당 차원의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 문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정치 중에서도 여성 정치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선거 제도”라며 “지방선거에 여성 당선인이 적은 이유는 남성 우선공천 관행으로 소수의 여성만 공천을 받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여성공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발전이 전체적으로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며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건이고 나아가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박성민 의원 “지방에도 여성 지도자들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 조성해야”

토론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당은 공직 후보자를 위한 시험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험에서 여성들이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시험을 보면 여성 합격자가 많다.이러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드리는 것도 당의 새로운 시도”라며 “특히 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만큼 여성들의 권위와 참여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에도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을 조성해주시면 좋겠다”며 “아직은 여성 지도자분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다. 여성단체에서도 좀 더 발굴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김영배 의원 “민주당, 여성·청년 30% 의무 공천 방안 의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얼마 전 공천 방침을 확정했다. 여성과 청년 30%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것”이라며 “그 방침은 시도당위원장들이 지방의원의 경우 책임을 지게 되는데 시도당별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비대위와 의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저희가 서울시당 같은 경우 지역구가 49개인데 지역구별로 최소한 여성 한명, 청년 한명은 광역기초를 합쳐서 의무적으로 공천을 결론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음 주 초에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의 전체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이은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이은주 의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해결될 때까지 단식 농성”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은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 당원을 30% 이상 할당하고 있다. 공직 선거 후보자 중에서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고 장애인과 청년 할당 역시 당헌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며 “저희와 같은 여성,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가 당헌과 당규로 보장된 저희 같은 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으려면 단 두명만 뽑는 선거제가 아니라 3,4,5,명까지 많은 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돼야만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170석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이번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꼭 제도 변경 이뤄내셔야 한다.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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