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여성단체 주최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의교학과 교수가 발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공천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법 개정 촉구와 여성 공천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가 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라며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해 ‘스웨덴식 선거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 한국여성의정 후원했다.

김 교수는 “6·1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윤곽이 잡힌다. 대선 연장전과 같은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결국 젠더 갈라치기가 크게 효과를 보지 않을 것 같다. 정치법 개정 촉구를 외치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제는 여성단체들이 다시 모여서 전략적 대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스웨덴식 선거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스웨덴은 의회와 21개 주의회, 290개 기초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의원을 4년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349명 선출하고 있다”며 “31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39명은 정당득표율 비례성 강화를 위한 보정의석으로 배정한다. 의석은 전국적으로 4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12 %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지역구별 의석을 지역구 정당득표를 수정 상트라귀방식으로 배정한다”며 “스웨덴 전체 정당 간 의석 배정했을 때 정당별 의석수와 지역구 당선자의 수의 차이 만큼 39개의 보정의석을 추가 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도 선거제도를 개혁해 스웨덴처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정당 명부에 50%를 여성으로 할당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녀 동수가 선발되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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