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또는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90% 이상의 국민적 요구 수용 요청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 기능 확대·강화, ‘성평등부’ 신설 요구
한국YWCA연합회(연합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 기능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연합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인수위에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한 ‘성평등부’ 신설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 기능 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연합회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연합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인수위에게 분명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본 요구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의 기능 확대 및 강화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보면 기존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여가부 4대 정책(성평등·권익·가족·청소년)을 모두 계승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과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실 업무를 이관해 정책 대상을 확장한 ‘성평등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연합회는 “여가부 폐지 반대와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90% 이상이라는 점, 또한 시민사회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인수위원회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를 요청했다. 또 현재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1인 가구·저출생·고령화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통합적 정부조직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0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으로부터 비롯된 성별 정책요구를 반영하고 이와 관련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는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평등부’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성평등부에는 1)현행 여성가족부 내 4대 정책이 모두 이관되어야 하며, 2)당선인 공약 정책에 따른 성별근로공시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 등의 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 3)또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의 정책을 이관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젠더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인구정책이 운영되도록 하고, 4)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을 이관하여 젠더 갈등으로 심화된 2030 청년들의 성별 정책요구를 반영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연합회는 성평등 정책을 ‘위원회’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단위, 행정적으로 집행해왔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대통령령)는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다. 또 위원회의 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심의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발전시킬 수 없고 타 중앙행정기간에 의견을 내는 정도의 권한으로 격하된다”며 “실제 현 정책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와 부처별 담당관제도의 한계로 인해 2001년 여성부 조직이 탄생한 것이며 김대중 정부 당시 보수·진보 여성계 모두의 소망이었고 힘을 합쳐 이룬 것”이라며 “성평등정책전담기구는 특정 정부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