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토론회
타부처 업무 이관 및 위원회 설치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부처명 제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여성계를 중심으로 폐지 반대론도 커지고 있다. ‘위원회’로 격하하자는 주장부터, 가족부·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 부처 신설, 독일과 같은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 등의 대안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여성단체장이 상당수 모인 이 자리에서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싸고 나오는 “여성정책, 양성평등의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 “실제로는 여성운동가들의 위기 아니겠느냐”라며 직격했다. 여가부가 독립부처로 존재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많은 여성 관련 이익 집단 먹여 살리기와 여성단체 리더의 정계 진출 및 장차관 등 자리 확보, 부처 공무원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도 했다.
홍 교수는 현실적 정책 수요의 변화로 여가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쿼터를 나눠 갖는 소극적인 기능을 벗어나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가부로는 어렵다”며 “여성정책은 종합정책 중에 어우러져야 하며, 여성정책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여성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가칭)’를 신설해 이관하고 대통령실 민관협력위원회 형태의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여성 및 성평등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격하는 1998년으로 되돌리자는 주장”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 형태는 이미 1998년 ‘여성특위’로 경험하며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났다며 “2022년을 1998년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인수위가 ‘책임 내각’과 ‘위원회 정비’를 기조로 내세운 만큼 “비효율적 위원회 신설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 이관도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미 보건복지부 업무가 비대화돼 있으며 여가부 기능을 분리해 이관하면 ‘곁다리 업무’가 될 게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정책은 통합적 관점으로 추진돼야 하며, 성평등정책은 주요 사회정책의 하나”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은 정부 기능처럼 나눠져 있지 않다. 여성·아동·청년·노인 문제는 동시에 내 삶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부처에는 여가부의 4대 정책 기능(양성평등·젠더폭력방지·가족·청소년 정책)은 유지하면서 성평등 일자리 정책 강화, ‘젠더 갈등’ 해소, 돌봄 정책 강화, 저출생 대응 등 시대 문제가 함께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가부 중 일부는 신설 부처가 담당하고 성평등정책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인권, 가부장주의 타파만을 주장하는 부처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면서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정책을 담당하고, 신설 부처는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등 보다 두툼한 가족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적 영역의 할당제는 사실 정치권의 여성비례제도 정도에 불과한데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가부는 타 부처의 사각지대에서 역할을 다했다. 여가부의 폐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포기이므로 여전히 존재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인수위에 △양성평등부터 저출생, 가족구성원 복지까지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하는 방식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정책을 한 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 양성평등 전담부서와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식 등 의 조직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115개 여성단체 “여가부 폐지,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 이행은 ‘퇴행’이라는 해외 여성단체의 비판 성명도 나왔다.
115개 여성·인권시민단체는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요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 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필요성은 보편적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성명 참여 단체들은 “한국은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인권의 측면에 있어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성평등 증진의 책무자 역할을 인지하고 여가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