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호황, 경기회복세로 세수 증가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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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중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이 23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 등 23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였으며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을 보인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782억원으로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 282조7000억원 보다 61조3782억원이 더 걷혀 초과세수가 6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6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5조2000억원을 지불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한다. 처리 잔액의 30%는 채무상환(1조4000억원), 추경 재원 또는 세입이입(3조3000억원) 등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세계잉여금 가운데 3조3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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