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에 3개월간 경유보조금 지원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9년여 만에 2000원을 넘어선 22일 서울 강남구에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455원, 경유를 2263원에 판매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9년여 만에 2000원을 넘어선 22일 서울 강남구에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455원, 경유를 2263원에 판매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지금까지 20%에서 5월부터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30%는 정부가 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대치다.

휘발유를 구매하면 ℓ당 총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세금은 기존 820원에서 656원으로 164원 내려갔다. 30% 인하가 이뤄지면 820원에서 574원으로 하락한다.하루 40㎞ 운행을 가정할 때 월 3만원(유류세 20% 인하 시기와 비교해 1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5~7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한다.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30→50억 원) 및 방출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45억 원)하고, 수급차질 우려 시 배추·무 등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