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지위위, 성평등 전담 기구 강화 권고
여가부 권한 강화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세계 115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15개 국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작성한 성명을 4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윤 당선자가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여가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115개 국제 시민단체는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중대한 한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대신 안티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그룹 의장이자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규범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 포함 189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제 규범 ‘베이징 행동강령’에 명시돼있다고 짚었다. 또 지난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베이징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의 성평등 전담 기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성명 참여 단체들은 “한국은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인권의 측면에 있어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성평등 증진의 책무자 역할을 인지하고 여가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합동 성명에는 △여성주요그룹(세계 1500여개 여성단체 연합체) △국제여성연합(1902년 창립된 여성인권 국제규범 주요 협상 파트너 단체) △여성과 법·개발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포럼(아시아태평양 30개국 265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 △아프리카 여성발전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아프리카 49개국 8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네트워크) △평등과 연대를 위한 아랍 여성 네트워크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