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성단체와 여가부 재편 논의
여성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 부처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YWCA연합회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임이자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 안상훈 사회문화복지분과 인수위원, 채성령 사회문화복지분과 전문위원, 김정재 인수위 특보 등이 참석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가부가 2001년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을 해왔다.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인수위의 역할은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 조직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르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다. 오늘 여성단체 대표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자 면담을 청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성평등을 담당할 독립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퇴행이 아닌 미래지향적 변화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YWCA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여성들을 위한 노력을 100년간 지속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때 지금 여성운동을 협업해야 하는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놓으신 윤 당선인이 과연 어떤 구체성을 갖고 있을지, 여가부 폐지와 함께 성평등 운동의 제재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답했다”고 말했다.
최분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은 “여가부 폐지는 여성단체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효율적 대안이 있다면 찬성한다”며 “인수위에서 육아나 경력단절 여성에게 더 좋은 법안이나 여성들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한 양성평등 부처 등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공동선언문을 내고 인수위에 “더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경청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통감하며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보다 강력한 집행부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과 국제 사회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성평등과 여성인권 성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역설하고,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성평등정책 전담기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 과제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며 “지금은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체계로서 여가부가 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지위·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