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성가족부 폐지' 재차 강조
여가부 기능 쪼개 타 부처 이관·
인구가족부 등 신설 방안 유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로 방침을 정리한 모양새다. 여가부 파견 공무원은 한 명도 받지 않았고 업무보고는 30여분 만에 끝냈다. 여성계 반발에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가 간사를 비롯해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윤 당선자의 특별보좌역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김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여가부에서는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여성정책국장·가족정책관·청소년정책관·권익증진국장 등 부처 국장급 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는 오후 4시에 시작에 4시40분께 마무리됐다. 2시간 가량 걸린 타 부처 업무보고와 달리 30여분 만에 끝났다.
임이자 간사는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며 “여가부의 발전적 개편방향에 대한 부처의 구체적 입장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 “공약인데 그럼” 여가부 폐지 못 받아
이어 “향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여성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소통하고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폭넓게 가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가부 공약을 실현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말하며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25일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당선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여가부 업무를 다른 부처로 분산시키거나 대체할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여가부 업무를 쪼개는 방식으로는 여성인력개발, 청소년정책 기능은 교육부로,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권익증진 기능은 법무부, 경찰청 등 기능별 소관 부처로 이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정책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여러 안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여가부라는 성평등 정책 독립부처가 공중분해 되면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책의 추동력을 잃는다고 우려한다. '부'로 존재해야 입법권과 집행권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진다. 타 부처, 지자체, 기업과 협업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의 특성상 '부'여야 힘 있게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관점 없는 인구정책 실효성 없어
아예 아동, 보육, 인구정책 등을 다룰 새 부처를 신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위원장도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노인, 보육 정책 등을 가져와 여가부를 가칭 '인구가족부'로 개편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성평등 관점 빠진 인구정책으로는 저출산을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앞서 옛 행정자치부가 제작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파동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고스펙 때문"이라고 발표하면서 젠더 관점 없는 저출산 정책이 여성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은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를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여가부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지 여러 방안이 있다. 다만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된 계층을 지원해온 성과 위주와 업무 지속성 등을 강조하며 전담조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번 주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다음부터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개편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