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 지방선거 공천 할당제 논의
민주당 ‘여성·청년 30% 이상 공천’ 보장키로
박지현 비대위원장 “여성·청년 대거 추천해야 당 쇄신”
국민의힘, 할당 없애고 비례대표 공천 자격시험
공직선거법상 최소한의 여성 할당만 유지
6·1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청년 등 할당제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청년 30% 이상 공천’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 첫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청년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과 청년을 대거 추천해야 한다”며 “인물이 없다고 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과 여성이 있는지 다시 들여다 봐달라”고 말했다. “지역을 움직이는 지역위원장들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당은 쇄신의 반의 반쪽도 이룰 수 없다. 더이상 자리 뺏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달라”고도 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 쇄신안 중 하나로 ‘청년 30% 공천 의무화’를 약속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 원칙을 준용하겠다”며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원은 1명 이상, 비례대표는 5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되, 그 이상의 할당은 강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자들은 당 차원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을 치러야 한다.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 지식을 묻는 시험으로 상대평가 방식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을 받아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인권위 “지역구 의석도 공천 할당제 적용...특정 성별 60% 넘지 않아야” 권고
여성계는 할당제가 남성 중심 정치 구조를 뒤집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해왔다. 역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여성 기초단체장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54%(8명)만이 당선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천 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