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차별금지법 제정·고용허가제 폐지 촉구
전국의 이주노동자·이주민들이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20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인근에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주노총 등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열고 “200만명이 넘는 국내 이주민들은 피부색, 종교, 인종,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일상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차별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이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구호, 최소한의 지원에서 마저 소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에는 무엇이 인종차별인지 정의한 법이 없고, 따라서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혜실 차별금지제정연대 공동대표는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권고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주민도 예외 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주요한 권고사항으로서 첫 번째였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미뤄 온 게으름과 무능이 혐오를 만든 만큼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100만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은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3배 높은 12.3%”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할 권리가 없어서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인력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몽골 활동가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폭력 상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안정을 생각하기도 전에 체류에 대한 염려로 신고하지 못한다”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과 외국 국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폭력피해 여성의 지원제도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다 경찰의 발포로 희생된 시민 69명을 추모하기 위해 1966년 유엔이 기념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