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 정착 위해 선거법 개정해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각 정당에 제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각 정당에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먼저 남녀동수 선거제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땐 여성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공시제를 제안했다. 기관별·직급별·직종별·재직연수별 임금과 노동시간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가 제시한 10대 과제는 △남녀동수 선거제 정착을 위한 여성의 정치 참여 장애물 제거 필요 △노동시장 성별격차 개선 △초등 공적 돌봄서비스 30% 이상 확대 △육아패널티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 △양성평등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 확산 △양성평등교육 여건 조성 필요 △디지털성범죄 근절 총괄기구 설치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ㅇ착취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대응 강화 △고령 시민에 포용적인 고령친화지역 조성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에 난임지원사업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