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
기초연금 지급으로 낮아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 가능 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이 2020년 38.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3년 46.3%, 2015년 43.2%, 2017년 42.3%, 2019년 41.4% 등으로 대체로 낮아졌지만 40%대 이상을 유지해 왔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3.5%(2019년 기준)의 3배 가량으로 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이다.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인 미국과 호주, 일본도 20%대다.
노인빈곤율이 낮아진 것은 ‘기초연금 지급’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넣으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 포인트 하락했다. 상대 빈곤율도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늘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월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