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성폭력 사건 2년9개월 계류는 인권침해"
공대위 "성폭력 사건 2년9개월 계류는 인권침해"
  • 홍수형 기자
  • 승인 2022.03.03 13:51
  • 수정 2022-03-0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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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 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인데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몇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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