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위해 대통령 임기 1년 줄이고
2026년 대선, 지선 동시 실시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 제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3권분립 도입
국가주택정책위, 국가교육위, 공통공약추진위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일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구성을 골자로 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전격 회동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라며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개헌, 정치개혁, 민생 관련 의사결정체계, 공통공약 추진, 통합정부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먼저 개헌과 관련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새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드는 점도 합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후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