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모범수형자 등 모두 1055명을 대상으로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실시되는 3·1절 2차 가석방 대상에는 1차 가석방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강력사범, 성폭력사범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를 제외한 모범수형자 1031명을 대상으로 3·1절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1~2차를 합쳐 총 2086명이 3·1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번 가석방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전 자유한국당 의원)와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2019년 징역형을 확정돼 수감 중이다. 구속 수감된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면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들 역시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 심사 대상엔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