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1년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2주차 기준 94개까지 확대됐다"며 "전날 발표된 2월 한은의 주택가격 소비자동향지수(CSI)도 1년 9개월만에 100에 못미쳐 일반 국민들께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강남4구 매매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1주차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도 2주 연속 하락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40㎡)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대해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개선, 매물누적을 바탕으로 2월2주차 강남4구, 서울은 전주비 대비 0.03~0.04% 하락하며 매매시장보다 하락폭이 컸다"고 평가했다.
대부업자를 이용한 '꼼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오는 2023년 3월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최근 정부 점검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3천억원으로 행정지도 시행 전인 전년 동기 취급액(1조원) 대비 70% 감소하는 등 관련 우회대출 관행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