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천의 논란, 발명이 무엇인지 알면 간단하다
혼천의 논란, 발명이 무엇인지 알면 간단하다
  •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 승인 2022.02.25 14:25
  • 수정 2022-02-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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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중국에서 이번에는 혼천의가 중국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한국의 1만원권 지폐에 혼천의 그림이 실려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2007년에 이어서 다시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과학사학자들에 따르면 혼천의는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된 것은 맞지만, 한국 지폐에 실린 그림은 1669년 조선 시대에 송이영이 만든 혼천시계의 일부이지, 중국의 혼천의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지폐에 혼천시계의 일부인 혼천의 부분만을 실었기 때문에 중국의 것과 유사해 보여 논란이 일어날 법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보 230호 혼천시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캡처
국보 230호 혼천시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캡처

화폐 도안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발명품의 일부만을 그린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국내에서 합의할 문제이지, 중국에서 다른 나라 화폐 도안에 실릴 발명의 독창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화폐의 상징성을 떠나서, “중국의 혼천의를 한국에서 가져다가 마치 한국의 발명품인 양 굴고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혼천시계가 독자적인 한국의 발명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발명이란 무엇일까? 한국 특허법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확 와 닿지 않는 발명의 정의에 대해 학자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특허법상의 정의도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명에 대해 공통적이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바로 기술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을 발명이라고 한다는 점이다. 다르게는 종래의 방식을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더 나은 효과를 이루어 낸 것을 말할 수도 있다.

1669년 조선 시대에 제작된 혼천시계는 혼천의와 중력식 자동시계 장치를 결합해 만든 천문기계로, 혼천의 부분과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혼천시계 장치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시간과 천체의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한다. 조선 시대 혼천시계와 중국의 혼천의가 다른 발명임은 자명하다. 또, 혼천의 부분만을 떼어 놓고 보더라도, 천체 관측 기구라는 점에서 중국 한나라의 혼천의와 그 기술 분야 자체는 같지만, 우리의 혼천시계에 부착된 혼천의는 시계와 연결된 톱니바퀴를 통해 움직이는 것으로, 수력을 이용해 움직이던 한나라 때 혼천의와 구성 자체가 다르다. 또, 중앙에 별 관측 장치 대신 지구의를 채택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한 새로운 것으로, 당연하게도 중국의 것과는 별개의 발명품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시간상으로 앞선 것에 대한 개선 위에 이뤄져 왔고,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노력의 가치를 중시하는 토대 위에 발전돼 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상식이다. 이러한 속성을 무시하고,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니 모든 것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주장은 곤란하다. 국보 230호 혼천시계는 우리의 고유한 발명임이 틀림없고, 한국이 한국 고유의 “발명품”을 어떻게 도안화해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합의사항일 뿐이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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