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군 성폭력 건수가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8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 계통으로 접수된 성폭력 사고 발생 건수는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22건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7년 102건, 2018년 150건, 2019년 155건, 2020년 216건, 지난해 999건이다. 특히 육군이 1,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군이 273건, 해군이 139건, 해병대가 38건이었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643건, 성폭행 66건, 기타(2차 피해, 스토킹, 데이트 폭력, 여성 필수 시설 침입 등)가 57건, 디지털 성범죄가 42건이었다.
국방부는 오는 22일 차관 직속으로 3년 한시조직인 국장급 군인권개선추진단에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을 두는 1개 과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설치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권고한 국방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국장급) 계획‘이 행안부의 ’인력 증원 불가‘ 입장에 따라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사건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부서 신설을 포함해 장병 인권 관련 기능을 통합한 인권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이라며 “조직 보강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했으며 지원 조직인 군인권보호국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고는 대폭 증가했고 아직까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일도 일어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폭력은 기강 해이, 단결력과 사기저해로 이어져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