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빙그레 고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시장 점유율이 85%에 이르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삼정물류와 태정유통, 한미유통 3개 유통사업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재발 방지 교육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

지난 2016년 아이스크림 시장 상황은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와 동네 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시판 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소매점들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납품가격이 하락했고 유통채널에서도 할인과 덤 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는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했다. 이 사건 담합 기간에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했다.

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지난 2007년 공정위는 4개 제조사 간에 발생한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5억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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