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여성 공약 줌-인]
이·심, 성평등 공약 별도 제시
윤·안, 임신·돌봄에 정책 초점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후보들이 제출한 공약 중 여성·성평등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성평등’ 공약을 따로 분류해 공약집에 담아 무게감을 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출산과 보육 분야에 초점을 둬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여성·성평등 공약은 그의 트레이드인 ‘기본소득’과 함께 3순위로 들어갔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 평등, 안전한 사회에 방점을 뒀다.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 강화,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지원을 제시했다. 성범죄 관련 대책도 구체적이다. 변형카메라(불법촬영카메라) 관리 강화 및 딥페이크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과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도 공약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피임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성·재생산의 권리 보장도 공약에 담았다.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5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여성 관련 공약은 임신·출산·보육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 7일로 확대, 임신·출산 관련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을 약속했다. 임신·출산·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출생률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윤 후보는 청년 공약의 맨 앞머리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도 청년 공약에 담았다. 전자감독제와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공약 3순위에 올려 강조했다. 가장 먼저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내세웠다. 2차 피해 방지법 마련, 디지털성범죄 삭제 전담반 확대, 성착취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등 미투 운동 이후 2030 여성들이 요구해온 정책이 다수 담겼다.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통해 성평등 일터를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심 후보 역시 전국민 돌봄을 보장하겠다며 주민행복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면 개편,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등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의 여성 관련 공약은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출산과 양육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출산~보육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과 함께 한국형 전일제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70%로 확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전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은 강조했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 군 내의 각종 범죄 근절하고 군 내 성폭력 및 인권 전담기구 설치해 “각종 폭력사건을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대로 개별 영역에서 사업이 이뤄져서 나쁠 것은 없으나, 공약의 실천 결과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될 지에 대한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성평등 사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이어지는 체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선 경쟁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한다"면서 "후보 개인의 인기에 의존한 선거 분위기에서 정책이 자리잡을 수 없을 현실이 파편적 공약들의 나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네 후보의 공약을 모두 모아 한 후보의 공약으로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