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마포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동물학대, 인간 노린 강력범죄로 이어져...
학대영상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도 책임
대선후보들, 동물학대 근절책 마련해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산 채로 길고양이를 불태우는 등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산 채로 길고양이를 불태우는 등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길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우는 등 동물학대 영상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자, 90여개 동물 단체가 “하루빨리 색출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개 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범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28일 올라온 영상은 총 2편으로, 철제 포획틀에 길고양이를 가두고 몸에 불을 붙이는 영상, 다리가 부러진 채 필사적으로 기어 도망가는 길고양이를 찍은 영상이었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본인이 직접 저지른 학대가 맞다며 다음 학대 영상 게시 날짜를 예고했다. 또 자신은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며 신고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여럿 시작됐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자 범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청원 동의수만큼 고양이를 죽이겠다”며 도리어 협박글을 올렸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산 채로 길고양이를 불태우는 등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산 채로 길고양이를 불태우는 등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강력처벌 촉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사범 첫 1000명대...처벌은 저조
“동물학대, 인간 노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
학대 영상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도 책임
대선후보들, 동물학대 근절 정책 마련해야“

최근 국내에서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가 늘고 있다. ‘동물판 N번방(고어전문방)’, 차에 개를 묶고 끌고 다녀 살해한 사건 등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며 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경찰청).

그러나 처벌률은 저조하다. 2010∼2020년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4358명 중 63.1%(2751명)만 검찰에 송치됐고, 이 중 5명만 구속됐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단체들은 “대부분 몇십만원의 벌금이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등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동물학대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법원의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와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동물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 범죄자를 철저하게 수사해 하루빨리 색출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동물 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쇄살인마 강호순, 유영철 등) 강력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플랫폼의 책임도 강조했다.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를 폐쇄하고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방치하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외쳤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책임 있는 공약을 요구했다. 동물단체들은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길고양이 보호 정책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정책을 촉구한다”며 “경찰서에 동물학대 전담팀을 신설해 동물학대 범죄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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