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오거돈 엄벌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021년 9월14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오거돈 엄벌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자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항소 기각의 부당함을 규탄했다.

이날 공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에서조차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은 오거돈에게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은 어느 측면에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권력형 성폭력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생각해보면 이는 예견되기도 했다. 항소심 내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재판을 진행했다”며 “불시에 연기된 2심 첫 공판, 감정촉탁신청 승인, 판사의 말도 안되는 언행들이 있었다. 이에 우리는 수차례 항의하고 탄원하며 그래도 우리는 법에 최소한의 정의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재판부는 오늘 우리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시 실감했다”며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 주변인들, 정치인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법원마저 스스로의 막중한 책임을 외면했다. 우리는 가해자의 돈과 권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정의와 연대의 이름으로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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