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경북의 대일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RCEP 발효, 경북의 대일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 대구=권은주 기자
  • 승인 2022.02.08 14:49
  • 수정 2022-02-09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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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원 보고서 발표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경북의 대(對)일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3일「대경 CEO Briefing」제663호를 통해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 연구실장 임규채 박사와 경일대 상경학부 손수석 교수는 “일본이 새로운 FTA 체결국이 됨에 따라 지역의 대(對)일본 수출입기업에게는 FTA 체결과 양허품목 확대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게 됐다"며 "일본과의 거래에서 FTA를 활용하지 않은 지역기업들은 사전에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대일본 수출입기업에 대한 사전교육과 업무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2021년 기준, 전체 수출의 5.8%인 25억 7500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12.2%인 23억5000만 달러이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억2400만 달러로서 2011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3억 달러로 감소했던 수출액은 2021년 25억8000만 달러로 회복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2020년 19억 6000만 달러에서 2021년 23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대일본 ‘10대 주요수출품목’은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반도체, 강반 및 기타철강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선재봉강 및 철근, 무선통신기기, 정밀화학원료, 철강관 및 철강선, 기타직물이며, ‘10대 주요수입품목’은 자동차, 광학기기, 합금철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반도체제조용장비, 정밀화학원료, 유리제품, 선재봉강 및 철근, 플라스틱제품, 인조섬유장섬유사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일본 측 기준관세율은 RCEP 발효 이전에 이미 무관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당수 대일본 수입품목들에 대한 한국 측의 기준관세율은 3~8%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20대 수입품목 가운데 15개 품목의 한국 측 기준관세율이 중장기적으로 철폐된다. 경북지역의 수출 주력 품목인 철강판, 광학기기,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합성수지, 선재봉강 및 철근, 정밀화학원료 등의 관세가 인하된다.

RCEP 회원국 간 ‘통일원산지기준’ 적용 및 ‘자율증명’ 도입으로 지역수출입기업의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하고 통관절차도 최소화돼 관련 품목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지역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일본 측의 추가 시장개방 정도보다 경북지역의 대일본 주요 수입품에 대한 한국 측의 추가 시장개방 정도가 훨씬 크다. 따라서 RCEP 발효로 인해 경북지역의 對일본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서 일본정부는 RCEP를 근거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철폐를 요구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를 고려해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해오고 있는 국가와 지역은 현재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3곳이다.

RCEP는 역내 인구 약 23억 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일본이 한국, 중국과 다자 형식으로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국가 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RCEP 발효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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