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1.14 16:56
  • 수정 2022-01-1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18세는 전체 시설에서 효력 정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식당·카페·영화관 등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