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원 규모 추경...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
정부, 14조원 규모 추경...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1.14 12:35
  • 수정 2022-01-1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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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추경 편성…이달 말 국회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올해 14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사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경안에 1조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천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함에 따라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가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 때 국세 수입이 282조8천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세수 전망치를 314조3천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올해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때보다 많은 19조라고 밝혔지만 이보다도 10조원 더 늘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추경안은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찬 뒤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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