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전환의 해’ 맞아 청소년 정책 과제 제시
여성가족부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가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청소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최근 위기청소년 증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반 강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최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 및 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 확대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젠더관점의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등이 청소년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여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반영해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신규로 출범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강화한다. ‘기후환경’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활동비를 지원(76억원)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작년 332개에서 올해 350개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채움기간(갭이어·Gap year)’ 등을 활용한 정책 개발도 검토한다. 채움기간은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학업을 병행 또는 잠시 중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뜻한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지원 통합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근로장학금 등 우선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시설을 확대하고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상시 점검 인력을 작년 18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청소년 단체, 관련 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장관 주재로 ‘2022년 청소년계 신년 간담회’를 연다. 특히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의 디지털 환경 변화, ‘그린뉴딜’ 관점에서의 친환경적 시설환경 조성 필요성, 청소년의 달라지는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영애 장관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기주도성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