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투’ 후 2년...19일 항소심 선고
호화 변호인단·반성문 거듭 제출했으나
1심처럼 ‘강제추행치상죄’ 인정될 듯
여성단체 “오 전 시장이 2차가해 주범...엄벌해야”

직원 성추행을 인정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2020년 4월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원 성추행을 인정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2020년 4월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원을 성추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이달 19일 나온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2020년 4월 초 다른 부산시청 직원을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한 유튜브 진행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2020년 4월 한 피해자의 ‘미투(#MeToo)’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고 봤다.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 ‘치매에 걸렸다’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던 오 전 시장은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도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1심 형량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021년 9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피해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신청 등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021년 9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 제시·피해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신청 등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1월 3일 부산고법 앞에서 오 전 시장 엄벌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제공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1월 3일 부산고법 앞에서 오 전 시장 엄벌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제공

오 전 시장 측은 법원장·검사장 출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무법인부산, 법무법인해운, 법무법인YK,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장 등 변호인 12명을 선임했다. 반성문도 거의 매달 한 번씩 총 여섯 차례 제출했다.

1심에선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그 토대가 된 피해자 진료기록을 재감정해 ‘치상죄’를 재판단해 보자고 했다. 판결이 뒤집혀 강제추행죄만 인정된다면 형량이 줄고 집행유예도 노려볼 수 있어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직접적 원인이 맞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또 온라인상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피해자 측은 이로써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서지율 부소장은 여성신문에 “오 전 시장 측은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고,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면서도 거듭 사실관계를 다퉈 보려 하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할 수 없다. 오 전 시장이야말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방해하는 2차 가해 주범”이라고 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3일부터 부산고법 앞에서 오 전 시장 엄벌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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