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 비전 발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슈퍼대통령 해체 없이는 연정도 통합정부도 불가능하다”며 “책임연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이 비호감 선거가 돼 가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니 오히려 양당의 후보들이 협치, 연정, 통합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앞에서는 의회에서의 협치도, 정당 간 책임있는 연정도, 통합정부 운영도 무력화 될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슈퍼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심 후보는 “청와대의 수석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등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며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 도입 의지도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권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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