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김태현·조주빈...연초 성범죄 재판 줄이어
오거돈·김태현·조주빈...연초 성범죄 재판 줄이어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2.01.07 12:16
  • 수정 2022-01-0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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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고·공판 앞둔 주요 성범죄 사건 짚어보니
2022년 1월 열릴 주요 성범죄 사건 선고 또는 공판 일정을 짚어봤다. ⓒ여성신문
2022년 1월 열릴 주요 성범죄 사건 선고 또는 공판 일정을 짚어봤다. ⓒ여성신문

‘광역단체장 성범죄’ 고발의 도화선이 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여죄 재판, 스토킹 살인사건, 공군 성폭력·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성범죄 사건 재판은 새해에도 계속된다. 1월 열릴 주요 사건의 선고 또는 공판 일정을 짚어봤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020년 4월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거돈 부산시장이 2020년 4월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월 19일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선고

직원을 성추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이달 19일 나온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고 봤다.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 ‘치매에 걸렸다’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던 오 전 시장은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도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1심 형량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1심에선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그 토대가 된 피해자 진료기록을 재감정해 ‘치상죄’를 재판단해 보자고 했다. 판결이 뒤집혀 강제추행죄만 인정된다면 형량이 줄고 집행유예도 노려볼 수 있어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직접적 원인이 맞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또 온라인상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피해자 측은 이로써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서지율 부소장은 여성신문에 “오 전 시장 측은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고,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면서도 거듭 사실관계를 다퉈 보려 하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할 수 없다. 오 전 시장이야말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방해하는 2차 가해 주범”이라고 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3일부터 부산고법 앞에서 오 전 시장 엄벌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2021년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2021년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월 19일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항소심 선고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동생, 어머니까지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19일 나온다.

김씨 측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A씨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해자 유족은 사형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가 가석방돼 사회에 나온다면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렵다”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고만이라도 내려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021년 11월 29일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021년 11월 29일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재판 시작...1월20일 첫 공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5개월 넘게 쫓아다니다가 살해한 김병찬(36)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그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 수법 등을 미리 검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보복살인죄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 ⓒ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 ⓒ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1월 20일 강제추행 혐의 ‘B.A.P’ 전 멤버 ‘힘찬’ 항소심 선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의 항소심 결과도 20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형과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합의하에 이뤄진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2021년 6월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2021년 6월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월 27일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성범죄는 빠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27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약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에게 2006~2007년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 1억 5000여만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13년 동영상과 함께 ‘별장 성폭력 사건’으로 잘 알려졌다. 그해 성범죄 피해 여성이 고소에 나섰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반발, 피해자의 재고소와 재수사를 거쳐 2019년 재판이 시작됐다. 

‘성범죄 혐의’는 끝내 무혐의 결론이 났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영상 및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성접대와 금품수수 관련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 면제)·무죄 판단했다. 2심도,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최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여원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최씨를 회유·협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일인 2020년 11월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성신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일인 2020년 11월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성신문

조주빈·강훈 등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들 재판 이어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 그와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강훈은 새해에도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강요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3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직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이모(18)군과 공범 유모(22)씨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후 △2019년 6~10월까지 대가를 받고 18개 사이트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 △2016년 10월경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이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키고 가상사설망(VPN) 구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카페에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군에게 장기 2년6월, 단기 6월, 유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208만원을 구형했다.

이군은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죄로 2021년 7월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2020년 7월 28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 담당자에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020년 7월 28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 담당자에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취소 청구 소송 계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도 이어진다.

2021년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적 언동 일부는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2021년 4월 이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인권위가 형사사법기관과 같은 조사 권한도 없이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 여성 측 주장만 받아들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주요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인권위 측은 결정문에 판단 근거를 충분히 기재했고,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군 성추행·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항소심 돌입

항소심에 돌입해 긴 법정 공방을 앞둔 사건들도 있다. ‘공군 성추행 사건’(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지난 12월 21일 항소했다.

군검찰은 장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중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했다.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만 성립한다고 보고, 군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 대한 재판도 계속된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중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의 친구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피해자는 2021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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