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젠더 평등 국가’가 대전환의 시작이다
[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젠더 평등 국가’가 대전환의 시작이다
  • 김형준 명지대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승인 2022.01.01 09:59
  • 수정 2022-01-0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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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은 호랑인’ 해인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중대 시기다. 올해 치러지는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 결과가 이런 대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양대 선거는 향후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임에 틀림없다. 미국에선 대공항 시절 민주당 루즈벨트 후보가 큰 정부와 뉴딜 정책을 내세워 승리한 1932년 대선이 중대 선거의 전형이다. 이후 약 30년간 민주당 우위체제가 지속됐다. 올해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집권 30년 체제가 형성될 지 아니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돼 새로운 정치 변동이 일어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여야 후보 지지율 ‘박빙’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여야 후보 지지율은 박빙이다. 가령, YTN․리얼미터 조사(12월 20~21일) 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바란다’(52.5%)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기대한다’(40.2%)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여야 가상 대결에선 야당의 윤석열 후보(40.1%)와 여당의 이재명 후보(37.0%)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최근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자녀 관련 논란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관련 논란 등 후보 가족 관련 의혹들이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대선 후보 가족 이슈로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가 16.1%를 차지했고, ‘지지후보를 변경했다’는 비율도 8.9%나 됐다.

최근 지구적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 중 하나가 ‘뉴노멀(New Normal)’이다. 모하메드 앨 에리언의 책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뉴노멀로 파악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경제학자 이일영‧정준호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불황 현상과 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뉴노멀을 정의했다. 이런 뉴노멀 시대에선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들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변화된다. 뉴노멀은 글로벌 전환, 기술전환, 인구전환, 저성장 추세, 불평등 추세 등 깊은 수준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그런데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이중적 뉴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의 뉴노멀이 몰고 온 경제의 불확실성에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지구화된 위험의 불확실성이 결합해 새로운 뉴노멀로 등장했다. 

‘이중적 뉴노멀’의 시대
대처 위한 경쟁은 안 보여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런 ‘이중적 뉴노멀’의 미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첫째, 경제 영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전망을 불가능하게 한다. 둘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비대면(Untact)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비대면 사회’가 열릴 것이다. 올해 대선은 경제와 위험의 불확실성으로 점철되는 이중적 뉴노멀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누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 누가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펼칠지,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이 이뤄질지 등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여론의 흐름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대한 민심이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12월 10~13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3%)를 압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대와 30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각각 27%와 29%였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우리 사회 대전환의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젊은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각각 발족시켰다. 그러나 위원회 발족만으론 대전환이 만들어지고 새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 대전환의 시작은 철학이다. 표만을 생각하면 공학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철학이다. 단언컨대, ‘젠더 평등 국가 건설’이라는 철학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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