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달라져야] 직장 잃고 돌봄 독박...코로나19는 ‘여성 위기’
[새해엔 달라져야] 직장 잃고 돌봄 독박...코로나19는 ‘여성 위기’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12.31 15:27
  • 수정 2021-12-31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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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달라져야 할 것들]
감염병 대책 부재한 여성고용 현실
돌봄 부담 해소 대책 필요
한 워킹맘이 출근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한 워킹맘이 출근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바이러스가 퍼지자 여성들은 직장을 잃었고, 돌봄 압력은 커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성이 처한 고용 불안과 돌봄 부담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여성 일자리부터 앗아갔다.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이 직격타를 입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여성 취업자의 약 38%가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했다.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여성 고용이 남성 고용보다 대폭 감소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가사노동을 주로 맡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기혼여성이 실직할 확률,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확률 모두 기혼남성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중 여성은 40.1%에 그쳤다(한국여성노동자회, 2020).

잇따른 콜센터·요양원 집단감염은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감염 위험에도 보호 장비나 대책 없이 동료나 환자와 장시간 밀착해서 일하다가 감염된 경우가 많았다. 거리두기 조처를 따르기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보장이나 유급휴가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0년 2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상담업무를 보는 모습. 콜센터 상담원은 고객과 정확하게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동취재단·뉴시스
2020년 2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상담업무를 보는 모습. 콜센터 상담원은 고객과 정확하게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동취재단·뉴시스

코로나19로 기혼 여성의 약 60%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연구진은 정부와 직장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정책의 유연성,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공동육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잇따라 돌봄과 여성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육아휴직을 엄마 아빠 각각 1.5년씩 3년으로 확대, 양육수당 30만원 지급, 돌봄 국가 책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자동등록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출산·육아·돌봄 휴가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성평등 돌봄’ 실현, 여성 노동환경을 성평등·가족친화적으로 개선, 보육 공공성 확대, 주4일제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육아휴직 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50%로 확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제공, 손주 돌봄수당 지원 등을 약속했다.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돌봄 중심의 사회”가 돼야 한다며 대선주자들에게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를 명시한 돌봄기본법 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권 인정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 모델을 뛰어넘는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제언했다.

또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가장 먼저 해고되는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할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성 비정규직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재난지원금 ▲재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 우선 고용 장려금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공돌봄 강화 및 위기관리 매뉴얼 신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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